국회가 본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국회 교섭단체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GM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의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의사일정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의장이 소집한 3월 임시국회는 12일 열렸으나, 사실상 개점 휴점 상태로 회기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GM 노조측에서 GM의 부실 경영의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부실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의 김경호 노조지도고문은 12일 “왜 이러한 사태가 왔는지 원인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면서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를 실시한 뒤에 향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GM과 군산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GM군산 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에서 “(노조)우리는 GM에 지난 2002년부터 15년간 미래발전을 요구해왔고, 2013년 GM측이 밝힌 8조원 투자계획과 신차배정 계획을 알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고문은 “군산 공장을 폐쇄하는 조건의 부평과 창원 공장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번)GM의 대책은 그림만 좋을 뿐 내용적으로 아무것도 없다. 정확한 실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선조사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조측의 이같은 입장은 바른미래당의 선 국정조사 후 대책마련과 맥을 같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을 앞세운 정부의 조사에 대해서도 못 믿겠다는 것과도 일치한다.
바미당의 지상욱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GM사태는 예전부터 예견돼 왔고, GM은 우리나라를 정말 유린할 정도로 세금을 빼먹고, 부당한 이득을 취해가면서 철수 준비를 해왔다”면서 “그동안 어느 정권을 떠나서 여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전·현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지 의원은 “실사도 말로만 하고 있다. 실사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이해당사자인, GM과 협상을 한다고 산업은행은 해왔고, 대책도 갖고 오라고 하고 있다”며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은 GM을 파헤치면 GM이 철수할지 모르니까 조심히 해야 한다고 한다”면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3년 후에 이 화약고는 터진다. 그 때는 속수무책이고 모든 국민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 의원은 “때문에 반드시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GM이 떠나지 않게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이 부당하게 먹은 그 이익을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반드시 추진돼야 된다”며 거듭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