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인구가 역대 최저치까지 추락한데는 전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고령화는 물론, 지역경제 붕괴와 맞물려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 탓이란 비판이 거세다.
 
▲저임금에 일자리 부족, 청년층 전북 엑소더스(탈출)=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전북지역 임금근로자는 57만3000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정규직은 8000명이나 대폭 줄어 들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은 2000명이 늘었다. 고용구조가 질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156만5000원으로 정규직 월평균 임금 284만3000원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여기에 군산조선소, 군산GM, 익산넥솔론, BYC전주공장 등 기업들의 잇따른 위기는 지역 청년의 탈출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 제조업 일자리에 집중된 기업 유치는 지자체 간 ‘제로섬 게임’에 불과해 이런 대책이 큰 효과를 보는 시기는 지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장적용 없이 ‘탁상공론’만 반복=현재 전북도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를 가동하며 분기별 회의를 열고 있다. 토론회, 세미나 등도 수차례 열었다. 하지만 그 뿐 이다.

지난해 전북연구원이 인구대응 릴레이 세미나를 열면서 도출했던 과제(저출산고령화 전담팀 구성, 첫째아 장려금 지급, 도·농 중핵도시 육성)들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 당시 세미나에선 외국인력의 적극적 유치전략도 강조됐지만 전북도청에서 외국인노동자나 새터민을 전담하는 팀 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저출산 컨트롤 타워 없는 전북= 현재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저출산’ 검색시, 여성청소년과 주무관 1명 만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다. 그마저도 출산 관련 업무 외 BSC성과관리, 아동정책 시행계획수립, 아동복지심의위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지원 및 지도감독 등의 기타 업무를 맡으면서 지역의 사활을 걸고 나선 타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전북도가 연말 조직개편을 통해 기획관실 균형발전팀이 저출산 업무를 맡기로 했지만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로 바쁜 부서에서 얼마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지는 미지수다.

전북연구원 김동영 박사는 “전북의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인구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인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등을 파악하고, 전북을 발전 전략을 최선-최악으로 구분해 시나리오별 미래예측과 대응전략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설명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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