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15일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등으로 부적격자’로 낙인찍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의 청와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원칙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올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일정에 따라 증감 조정을 통해 여야 합의하에 오는 12월 2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희의 일관된 원칙은 A사안과 B사안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홍 후보자의 청와대 임명과 예산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김 원내대표는 “다 똑같이 중요한 국정 현안들인데 인사문제와 예산이나 법안을 연계시킨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과거의 병폐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감정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없다고 보장은 못 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심사는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보우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예산안 중 민주당과 정부가 강력 추진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예산에 대해서 강력히 삭감의지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본적으로 영리행위를 하는 사업자들에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이라며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빚어진 일이지만, 이것이 내년 한 해로 끝날 수 없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업자·영세중소기업 충격 완화 대안으로 간이과세기준금액 상향조정을 제시했다.
이 의장은 “간이과세대상자 기준금액이 4800만원으로 1999년 말에 결정됐다. 20년 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면서 “외국의 경우 스위스는 기준금액이 58억, 일본은 7억2000만원, 스페인은 6억2400만원, 가장 낮은 독일은 8500만원”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이에 앞서 공무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면서 예산 삭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었다.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예산으로 보전한다는 전대미문의 발상”이라면서 “국민의당의 정체성과 (당이) 내세우는 입장, 경제정책의 방향 등에 견줘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삭감의지를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