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인구감소에 따른 도시규모의 ‘쇠퇴·축소·소멸’ 위험경고등이 켜진지 오래다. 도내 10개 시군은 현재의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될 경우 30년 뒤 소멸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저성장과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다.
현재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부풀려진 탓에 불필요한 공공서비스 등 기반시설 과잉공급에 따른 예산낭비와 주민재산권 침해만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공시설 유휴와 방지와 규모의 경제 실현 등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정비가 요구된다.
■ 인구는 줄어드는데 도시규모는 확장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부연구위원의 ‘한국의 지방소멸2’ 연구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0.60으로 전남(0.48), 경북(0.58)에 이어 3위로 분석됐다. 도내 10개 시군이 30년내 소멸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또한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익산·정읍·남원·김제 등 도내 4개 지자체가 인구는 줄어드는데 빈집과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전형적인 ‘축소도시’ 현상을 보이고 있어 도시다이어트(City Diet)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군의 도시기본(관리)계획 정비과정에서 성장보다는 관리에 방점을두고 정읍과 무주, 장수, 고창 등을 정비했다. 지난 6월 국토부가 통계청 추계인구치의 105%이하로 규정한 가운데 전주·군산·익산·남원·김제 등에 대해 정비가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목표연도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는 246만8729명에서 237만7900명으로 줄였다. 하지만 통계청은 오는 2020년 전북인구를 178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어 여전히 부풀려진 상황이다.
■ 방관한 정부, 달라진 패러다임 대응해야
도시다이어트에 가장 먼저 대응하고 있는 곳은 충남도이다. 충남도는 과다 추정된 인구계획이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공급 과잉의 문제로 나타나 예산낭비로 이어졌다면서 ‘충남형 도시계획 기준 연구용역’을 지난 4월 충남연구원에 의뢰,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시군 도시계획 운영실태 및 국토부 수립지침의 문제점 분석 △인구감소, 저성장 시대 도시계획 수립 방안 △주민밀착형 생활 인프라 공급 방안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및 시설결정 기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도시기본계획 지침 변경 등 정부차원의 정책변화 없이는 지자체의 이런 노력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침 등 정책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의 맞춤형 도시기본계획수립은 현실적으로 요원할 뿐이다”고 지적했다.
국토연구원 구형수 연구원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지만 축소도시들의 도시기본계획상 장래인구를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면서 “축소된 인구에 맞게 도시규모를 축소하고, 도시생활거점으로 공공서비스 재배치를 유도하는 ‘적정규모화계획’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