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을 촉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3일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최소한의 통일성, 최대한의 다양성’을 지향해야 하고 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유·초·중·고 교육의 시·도교육청 이양’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체계적인 이양작업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새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전북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부의 권한 이양에 대비해 이른 시일 내 TF팀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우선 이양해야 할 사무로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권한 ▲인사권(부교육감 임명권, 교원징계권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지정권 등) ▲지방교육행정기관 직제 설정 자율권 확대 및 인원배분 권한 ▲시·도교육청 평가권 등을 꼽았다.
김 교육감은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시책사업이 축소돼 업무 경감과 실질적인 예산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지역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단위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확대로 교육의 질 향상,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의 경계가 명확해져 교육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교육감은 인위적인 학교 수 조정을 포기하고 대신 학교 규모별 맞춤형 지원 강화와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근절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제도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발생한 부안A여고와 관련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리책임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엄청난 일이 오랜 세월동안 감춰지는 등 침묵의 카르텔이 매우 강했다”면서 “이러한 일 자체가 학교측이 관리책임을 이행하지 못했다 보고 있으며 교장·교감은 물론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부안에 여고가 하나밖에 없어 학생들이 학교선택권이 없는 것과 관련해 일부 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시키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에 진행되는 지방선거 3선 출마 여부에 대해 김승환 교육감은 “현재로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있으며 아직 말 할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 자리에서 출마한다고 말하는 순간 나에게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유가 사라진다”는 말로 답변을 피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