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서 ‘부적격’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각료 인선 과정에서 첫 낙마후보자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통령이 국회의 부적격 처리를 무시하고 임명 강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 야대인 현재의 국회 의석수 상황을 고려할 때 청와대는 시급하게 처리해야할 추경안과 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개혁 입법안의 국회 통과 및 여야간의 협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쉽게 처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이 부적격을 주장하고 있는 강 후보자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김이수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의총 결과, 강 후보자는 부적격, 김상조 후보자는 조건부 적격, 김동연 후보자는 적격, 김이수 후보자는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재 논의키로 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거짓해명 등 도덕적 흠결이 해소되지 않았고. 도덕적 흠결을 만회할만한 업무능력이 발견되지 못했다”면서 “외교부 개혁과 4강 외교 등에 대한 비전제시도 매우 초보적이고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부적격 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기로 했으며, 민주당이 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채택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인준될 경우) 최초의 여성 외교부장관이고 외교부 기수 출신이 아닌 외교관이 외교부 수장이 되는 데서 오는 기대하는 측면,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나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부족했다는 결론으로 모아졌다”고 부적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5대 원칙에 위반되는 등 도덕적 흠결이 심각하다”면서도 “후보자의 재벌개혁 등 개혁성을 고려하여 국민의당이 제시한 중재안이 수용되면, 청문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자유한국당이 (감사청구와 검찰 고발을)요구만 했는데, 우리가 자유한국당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채택을 하자는 중재안을 낸 것”이라며 조건부 통과임을 설명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병역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점 등 다소 미진한 점이 있다”면서도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해 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남은 임기가 13개월이라는 점에서 다른 후보자들에게 대통령에 줄세우기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청문절차가 끝난뒤에 재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당 내에서는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5.18 관련 판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문제로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재논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