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의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을 비롯한 임용 여부가 국민의당의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정무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의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후보자 부인의 특혜 채용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청문회 결과, 김 후보자의 결정적인 흠결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평가이다.
때문에 민주당은 찬성했다. 그동안 반대 입장이었던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듣고 무조건 반대 입장에서 찬성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바른정당도 찬반과 관계없이 표결에 참석한다는 입장이고, 정의당은 찬성했다.
하지만 결사 반대 입장인 자유한국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해명에 불구하고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표결에도 불참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여부는 국회 제3당으로 캐스팅 보우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국회 통과와 관계없이 임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강력 반대하고 있는 제1야당인 한국당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부담은 물론, 향후 추진할 재벌개혁 드라이브에도 제동이 걸릴 부담이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정무위원회의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무위소속의원 24명은 정당별로 민주당 10명, 한국당 7명, 국민의당 3명, 바른정당 3명, 정의당 1명이다.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이 참여한다면 과반 이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 바른정당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찬성으로 결정하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무사하게 통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당이 지난 이낙연국무총리 청문회 때와 같이 ‘대승적’ 차원에서 김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질지, 반대 할지에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