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개발에 대한 대통령의 ‘속도전’ 의지가 확인되면서, 필수 조건인 조직·예산·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지역정가는 다소 고무된 표정이었다. 전날(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만금 현장을 찾아 “문제는 속도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의 일대변화를 기대하는 모습이었다.
 
현직 대통령의 새만금 사업 현장 방문은 1991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공식 참석과 지난 2010년 4월27일 새만금 방조제 준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앞서 30일 새만금 개발의 주무무처인 국토교통부의 수장을 전북출신 김현미 의원으로 내정한 것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단 분석이다. 이제 도민들의 관심은 ‘조직·예산·정책’에 집중되고 있다.

▲조직=문 대통령은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정책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폐지됐다가 부활한 만큼, 청와대 최우선 서열이다. 하지만 ‘새만금’ 명칭이 들어가지 않은 비서관이 개발방향 설정, 부처 조정, 예산투입 등 복잡한 업무를 맡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식물기관’비판을 받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역할과 현장이전, 위상 제고도 시급한 상황이다.
 
▲예산=현 새만금 기본계획상 새만금의 총사업비는 22조원에 달한다. 이 중 국비가 11조원이나 되지만 현재까지 투입예산은 2013년 6579억, 2014년 7045억, 2015년 7447억, 지난해 6093억, 올해 6640억원에 그치고 있다.

고작 연평균 6천억원대 후반에 불과한 국비로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는 어림없단 얘기다. 최소한, 특별회계 신설이나 연 1조원대의 예산 투입만이 2020년 기반조성을 마칠 수 있다.

▲정책=2014년 9월 1차 변경된 새만금 MP는 기존 8대 용지에서 수요자 중심의 6대 용지체계로 개편하고, 2020년이었던 1단계 선도사업(새만금수목원, 한중경협단지, 고군산군도 관광레저 단지)을 3년 앞당겨 올해까지 가시화(45%) 하는 것을 목표로 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새만금 산단과 농업용지의 공정률은 각각 31.7%, 37.6%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중경협단지는 사드 배치 등 양국관계 악화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또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을 역설했던 수질은 전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역안팎에선 그간 새만금 사업이 지지부진 했던 원인으로 ‘남발된 용역’, ‘근시안적인 법령개정’, ‘옥상옥이 된 조직설치’를 꼽고 있다.

실제 개발청은 수천만원의 혈세를 들여 ‘새만금개발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새만금개발청 청사 이전 기본구상 연구용역’, ‘새만금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정운영방안 연구용역’ 등을 진행했지만 정작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정가 관계자는 “새만금이 속도를 내기 위해선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한다”며 “구체적인 실행에 방점을 두고, 정부 초기 분위기를 살려 새만금 ‘조직-예산-정책’을 빠르게 안착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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