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공무원 늘리기로 인식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정부의 추경이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자리 추경에서도 국회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는 노력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한다”며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회를 설득하는데 필요하다면 일자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적절한 시기에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 형태로 일자리 추경의 필요성을 의원들께 설명할 수도 있다”며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와는 반대로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맞지 않고, 게다가 공무원을 늘리는 추경은 오히려 국가적 재앙이라면서 강력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권한대행은 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추경은 경제 활성을 위한 추경이 돼야 한다”면서 일자 추경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권한대행은 “정부가 추진하는 10조원 남짓의 추경은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축이라고 들었다. 이런 추경은 발상 자체가 옳지 못하다”면서 “모든 전문가들이나 다른 야당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권한 대행은 이어 “일시적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법적 요건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추경은 그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사회 정책의 소신과 철학 담겨져야 하는 예산안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정책회의에서 “공무원 1만2천명의 증원 방안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차기 30년 동안 부담을 전가하는 경직성 예산을 문재인 정부가 독단으로, 그것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에 공무원 1만2천명에게 들어갈 예산 5천억원이 들어있다”면서 “이들이 정년까지 30년을 근무한다면 무려 15조원의 재원이 소요된다. 공무원은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인력부터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의원 전체회의에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난·재해, 남북관계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만 편성하도록 규정했다”며 “(추경 요건인) 경기침체가 일자리 창출과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경 자체를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야당 시절 지금의 여당은 추경 요건이 안된다고 늘 비판하고 협력을 거부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일자리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공부문 자리 늘리기는 나중에 큰 후유증을 불러올 수 있기에 우리가 철저히 검토하고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