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공동회장 : 송하진 전북도지사, 황영철 강원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국회의원)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서「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지역균형발전의 패러다임과 추진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3명의 주제 발표가 있은 후 도시지역계획연구원 한영주 원장을 좌장으로 지역발전관련 각 분야별 전문가 7명의 지정토론자들과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
첫 번째 발제자 산업연구원 장재홍 선임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주제발표에서 향후 지역균형발전정책 방향으로 수도권 일극 집중 공간구조의 시정을 위해 ‘동서축 보강을 통한 통합 SOC 구축’과 ‘특화된 4차 산업혁명의 거점 조성’을 위한 「국토 신 발전 축 및 거점형성」을 제안하였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본부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차등적 재정지원을 통한 ‘저발전지역’ 지원 강화, 혁신도시 1단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이전기관과 연계한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5. 7. 1이후 설립된 공공기관 추가이전, 관련 대기업 본사의 이전 등「혁신도시 시즌2」정책의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분을 인상하고, 매칭비율의 인하, 유사중복사업의 통합, 지자체의 사업선택 자율성 확대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재정비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의 발굴과 창의적 추진을 위한 권한 부여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bottom-up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서는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6월 중 개최되는 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기회를 통해 새 정부에 건의하고, 지역균형발전협의체자문단의“우리나라 지역균형발전 정책평가와 새정부의 정책방향 제안 연구”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 공동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이번 토론회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어 모든 지역이 제 몫을 누리며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친 후 송하진 지사는 백재현 국회예결위원장을 면담하고 국가예산 중 기재부에서 지방비 부담요구 등 쟁점사업(국립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 새만금 사업 재정지원,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예타통과 협조와 착수에 필요한 사업비에 대해 국회예결위 차원에서 협조를 건의하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