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실전배치를 주장하고 있는데, 통일부는 어제 인도적 차원의 대북 민간교류를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은 미국, 유엔 등의 각종 압박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핵보유국,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 지위를 서둘러서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정부의 다각적 노력을 평가한다만 그러나 지금은 유엔의 대북제재 국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발표는 북한에게 대북제재 조치를 푸는 것으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현 정부가 전략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인지, 또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가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한미동맹을 기초한 우방국들과의 신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감사 지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기대한다면서도 과거 정권 청산 등으로 국민적 분열이 우려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고, 절차적 하자가 없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의장은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고 직무의 독립성을 법률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이 감사원에 지시하거나 요청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지시형태로 감사가 시작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감사를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려감속에서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