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은 28일 열린 경제분야 TV 토론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 문제가 주된 이슈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경제분야 토론회에 참석했다.
문재인 후보는 “막대한 재정부담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반드시 국회비준동의가 필요하다”며 “사드는 안보 문제를 넘어서서, 경제 문제가 됐다”면서 집권하게 되면 차기 정부에서 국회와 논의해서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는 이어 “여러 정당들과 대선 후보들이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버렸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린 측면이 있다”면서 “배치 시기나 비용 등에 대한 조사도 다 공론화 과정에서 이뤄져야 할 과제”이라면서 사드 배치 문제를 다른 후보들에게 떠 넘겼다.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제일 먼저 칼빈슨호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겠다”면서 “사드, 한미관계, 북핵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겠다”며 한미 정상 회동을 통한 해법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10억불을 내라는 것은 좌파 정부가 들어오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뜻”이라며 “저는 이 문제를 미국 셰일가스를 대폭 수입해 전부 정리할 것”이라고 해법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이미 국방부에서도 밝힌 일이고, 원래 체결된 합의대로 갈 것”이라면서 “(10달러) 그것은 이미 미국에서 내기로 다 합의가 됐다.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10억 달러를 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는 “지금 트럼프가 중국과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외교적 관계를 시작할 때 기존에 갖고 있던 여러 기본 과정조차도 한번 씩 다 흔들었다”면서 “결과적으로 서로 협의하면서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한국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에 아마 그런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유승민 후보는 “이미 작년에 배치할 때 한미 협정을 했기 때문에 10억불을 낼 이유가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질 놓은 것이라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압박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국 합의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을)설득해서 (10억달러를) 안낼 수 있다”면서 “만약 10억불을 내라고 한다면 1개 포대를 사면되지, 뭐하러 빌려 오느냐”고 반문했다.
심상정 후보는 “트럼프가 10억불을 청구했다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헛소리를 했다는 것인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인가”라면서 “이 정도면 사드가 안보가 아니라 장사”라고 꼬집었다.
심 후보는 “이런 태도가 나온 것은 정치지도자가 국익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모호하고 말 바꾸고 눈치 보기 때문 아닌가”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단호히 입장을 표명해야한다. 돈 내라고 하면 사드를 도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문후보를 비롯한 다른 후보들을 싸잡아 비판했다.
한편 우리의 대선후보들의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에도 사드 배치에 따른 비용 10억달러를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또 주장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