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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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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사업 ‘산 넘어 산‘
  • 윤동길
  • 승인 2007.08.2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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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착공에 나서야 할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주 이서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부처 간의 이견 등의 벽에 부딪혀 험로를 거듭하고 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9월부터 보상업무에 돌입해 오는 11월 착공할 예정이지만 완주 이서지역주민대책위가 보이콧을 선언한데다 재정압박, 오염총량제 등 각종 악재에 휩싸였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전북도의 재량권을 벗어난 상황이다. 

현재 주민들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 적용과 불법형질 변경임야에 대한 농지보상, 이주자택지 공급면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9월부터 보상을 앞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막대한 재원마련에 버거워하면서 각종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기술적인 문제인 수질오염총량제 문제가 최근 서서히 불거지고 있어 도의 어려움을 더해주고 있다. 

토공은 사업의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환경부는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 사전 조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북혁신도시 예정지역이 새만금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환경부의 지적에 따라 새만금환경위원회와 협의를 거쳤기는 하지만 개발계획 승인 후 본 협의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 

개발계획 승인은 오는 27일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본 협의 기간은 최소 1~2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도와 토지공사가 계획하는 바데로 11월에 착공하기 위해선 각종 행정절차를 앞당겨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된 셈이지만 거듭되는 악재 속에 조성사업 추진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본 협의에 앞서 환경부 등을 방문해 사전 협의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향후 추진과정의 각종 제반업무 속도를 한층 높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완주 지사는 20일 정책조정현안회의에서 “교통·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를 비롯한 제반업무를 서둘러 추진할 것”울 주문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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