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대한민국의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이다. 특히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고 청년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위기는 앞으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수출 주도형 한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며 우려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중국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한 반발로, 아베총리는 한일위안부 협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제대로된 이행 촉구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로 중국과 일본의 경제 압력이 심각한 수준이다”며 “외교적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무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향후 주변국가와의 실리관계 붕괴라는 총체적인 손실에 의한 잠재적인 영향까지 고려할 때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가적 컨트롤 타워가 멈춰버렸다고 우려한 것이다.
실제 중국 정부는 사드 정책에 대한 반발로 지난해 6월 삼성과 LG 등 한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고 지난 9월에는 한국산 설탕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를, 10월에는 한국산 폴리아세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게다가 한류에 대한 보복 조치로 한국 드라마 방영 금지, 한류스타 행사 불허, 전세기 취항 취소가 진행 중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에게도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일본도 경제‧금융협력을 일부 중단하면서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부산 소녀상 철거를 주장과 함께 일본 대사를 일시 귀국시키는 조치를 취하더니 급기야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의 중단을 통보한 상황이다.
김 최고위원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의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우리 경제에 대한 경제제재조치를 비롯한 다각적인 반발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대응책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국회-정부 비상경제대책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근간으로 중국과 일본에 대한 정책, 특히 경제 제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