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前 연세대 총장을 특별 초청하여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표의원인 유성엽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민의당 김동철 비대위원장,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정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수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경제 침체와 불확실성 그리고 경제정책의 정치화와 경직적 규제 등으로 인하여 한국경제가 상당한 위기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최근의 긴급 경제 현안으로 국제 금리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금리정책이 내수와 가계부채 사이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것과 재정확대가 긴요한 상황에서 정치적 협상이 어렵고, 시장안정과 고용확대 등에 대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정 총장은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 경제정책의 탈 정치화 ▲ 경기부양을 위한 금년 상반기 재정확대 ▲ 성장과 안정, 고용, 후생을 목표로 하는 경제 정책 ▲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 ▲ 경제 주체의 투자 동기 유발 ▲ 정경 유착의 원인인 경제 규제 대폭 완화 ▲ 대학교육 전문화 등을 통한 사회 계층 간 이동 지원을 꼽았다.
이어 유 위원장은 지금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전형적인 경제정책으로는 현재의 다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0%대 성장을 1년 넘게 지속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성장이 우선되어야 당면한 경제 문제들의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 경제를 살릴 10가지 정책으로 ▲ 공공부문 축소 ▲ 금융산업 규제 완화 ▲ 인구백만 산업도시 건설 ▲ 제조업 및 부품소재산업 육성 ▲ 환율의 점진 인하 ▲ 재산세와 부가세의 징수 주체 전환 ▲ 재산세와 소득세 등 세원별 세율 조정 ▲ 일자리 창출 ▲ 적절한 소득 재분배 ▲ 성장과 복지의 조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지난 8월 ‘위기의 한국경제, 해법은 무엇인가’에 이은 경제 재도약 포럼의 2번째 정식 토론회로서, 대표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고견을 가진 분들을 많이 초청하여, 치열한 논의과정을 통해 현실적이고 적절한 경제 정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