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관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김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카지노를 비롯한 호텔과 컨벤션시설, 전시, 쇼핑센터, 놀이시설이 결합된 ‘복합리조트’를 허용, 관광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해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을 앞당기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복합리조트 내의 카지노 허용 문제를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새만금에 싱가포르 마리나샌즈 규모의 복합리조트를 도입한다면 개장후 5년 이내에 생산유발효과가 23조5천원,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8조9천억원, 일자리는 23만개가 창출되고, 매년 1조원 정도의 세수효과가 있다”며 “선진국 문턱에서 제자리 걸음에 이어 퇴보하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카지노 시설은 복합리조트의 3%에 불과하다”면서 “국책사업이면서도 3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새만금사업에 변화를 가져와 대규모 후속 투자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을 들이지 않고, 법과 제도를 바꿔 수십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며 “이 새만금리조트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이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카지노로 인한 도박 문제’와 관련 “도박 중독 문제는 철저한 규제와 관리가 전제된다면 충분히 극복될 수 있다”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철저한 관리로 오히려 유병률이 카지노 설치이후에 줄었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복합리조트에 수반되는 카지노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의 우려를 충분히 알고, 존중한다”면서도 “도전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도약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김 의원은 “최근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통합형 리조트 시설 정비추진법안’이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면서 “일본에서도 2020년 도쿄올림픽 대비 중국 관광객 유치를 통한 수년째 침체되고 있는 일본 경제회복을 추진하고 있다”며 카지노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후약방’이 아닌 ‘사전약방’ 차원에서 합리적 (도박)규제법안과 철저한 준비를 전제로 새만금리조트도입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이라면서 “청년들의 고용절벽과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 차원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