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촛불민심은 대폭발하고, 국회는 해산수순에 들어가는 등 정국은 혼동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질서와 평화를 외치면서 청와대로 향했던 촛불 민심은 청와대는 물론 국회가 있는 여의도 등 정치권으로 확대될 것이 자명해지고, 분노의 대 폭발로 유지되어 왔던 평화 시위에서도 변화가 우려되고 있다.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촛불 민심이 여의도로 향하게 되면서 부담을 느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의원들은 스스로 약속한 결의에 따라 의원직 사퇴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사퇴는 비회기중에는 의장이 수리할 수 있다. 하지만 170여명의 의원직 사퇴서를 의장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 따라서 야권은 의원직 사퇴서 처리를 위해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로서 사퇴서를 처리할 것이다.
여의도로 향한 촛불 민심에 부담을 느낀 야권은 반드시 자신들의 의원직 사퇴서를 처리하게 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탄핵안 부결 이후 민주당·국민의당의원 전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게 된다면 국회의원 수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회 해산’ 수순에 들어가게 된다.
현행 헌법41조는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같은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부족한 의석수를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면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성남 촛불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국회는 결국 해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와함께 그동안 청와대로만 향했던 촛불 민심은 청와대는 물론 전 정치권으로 방향을 틀고, 지도자를 잃은 촛불 정국은 그간 유지되어 왔던 질서마저 무너질 우려가 있다.
게다가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하는 대통령, 4%의 지지를 받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이 국회가 해산되는 등의 혼동속에서 국정을 제대로 이끌지 또한 의문시 되면서 국정 혼란은 물론 심각해지고 있는 경제난까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인사는 “부결된다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더 이상의 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야정 모두가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