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가 공동으로 추진하려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의 2일 표결 처리는 무산됐다.
이와함께 오는 9일 처리하려던 탄핵안도 ‘새누리당이 대통령의 4월 퇴진‧6월 조기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불발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새누리당이 1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시기를 내년 4월말로 하고 6월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던 비박계의 상당수가 ‘야권에 대통령 퇴임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간의 회동’을 요구하면서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
야권 단독으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없는 의결 정족수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안은 2일은 물론 오는 9일에도 발의는 되겠지만 표결에서 부결될 개연성이 높아졌다.
이는 새누리당 내 비박계가 탄핵안에 대해서 참여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상당수가 4월말까지 퇴진한다면 탄핵할 필요가 없다는 데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정진석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은 대통령 퇴진과 대선 일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에 총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내년 4월말에 퇴진하고 6월말에 조기대선을 실시하기로 하는 당론을 채택했다”면서 “이같은 당론을 기준으로 야당과 협상해서 이같은 정치 일정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비박계의 좌장격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 혼자서 탄핵이 되느냐”면서 “탄핵안이 발의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야권과의 탄핵 협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전대표는 “국가 원로들도 6월대선, 4월 퇴임이 안정적인 정권이양을 위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고, 의총에서도 당론으로 확정됐다”면서 “야당과의 (대통령 퇴진일정)합의가 잘 되길 바라고, 합의가 안될 경우 그 때가서 (9일까지)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일 탄핵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의당은 탄핵안의 발의보다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 비박계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면서 탄핵발의를 미뤘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