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유일하게 예결위 예산안조정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도내기자들과 만나 “부풀려진 정부예산, 최순실.김영란법과 관련 예산, 내년 대선과 관련된 예산 등을 집중적으로 감액심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감액 심사 방향과 기준을 밝힌 것은 전북 예산의 증액을 위해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 중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풀려진 예산은 정부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삭감 등을 우려해 사실상 필요한 예산보다 더 많이 편성된 예산이고, 최순실 예산은 최근 말썽이 된 최순실씨와 관련되어 추진된 사업 예산이며, 김영란 예산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업무추진비가 대폭 줄었음에도 예년과 똑 같은 규모로 편성한 예산이다.
또 정부가 내년 대선을 고려해 정부 및 국정을 홍보하기 위해 예년보다 더 많이 편성한 정부 홍보 예산 등이다.
이와함께 김의원은 예산 심사과정에서 SOC 예산의 지역 편중을 문제 집중 거론했다고 밝혔다.
이는 SOC 예산 중 상당부분이 대구.경북 등 영남에 치우쳐 있으며, 이중 일부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집행되지 않고 남아 있는 등 이른바 ‘최경환예산’으로 다소 여유있는 예산이다.
김 의원은 “다수의 새누리당 소속 예산안 조정소위원들이 (최경환예산 삭감에)반발하고 있다”면서 “빈약한 전북의 SOC 예산 증액을 위해, SOC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를 거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SOC 예산의 지역 편중 문제를 거론하자, 새누리당과 정부측의 반발이 심했다”면서 “그래서 최근 3년간 SOC 예산의 편성과 집행 실적을 모두 검토해서 지역 균형 발전차원에서 재분배하자고 주장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초 참여할 것으로 알려진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내의원들이 예산안조정소위에 불참, 아쉬원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록 정국이 혼란스럽지만 전북의 6조2천억원대의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관련 국가예산은 국회 각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3600억여원이 증액 의결되었다. 하지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사업의 경우 누리예산 등으로 예산안의 심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