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새만금 개발사업이 때 아닌 주목을 받으면서 난감해 하고 있다.

새만금 지구에 내국인 출입이 제한적으로 가능한 오픈 카지노 허용을 위한 새만금특별법 제정과 LGCNS의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반발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와 농민단체의 거센 반발과 함께 정치적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 이른바 새만금 2제 논란에 대해 정작 정부와 전북도가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관광산업 활성화의 시너지 창출효과가 큰 카지노 산업과 세계적인 농업발전의 신기술로 부각한 스마트팜은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새만금 카지노는 지난 2008년부터 세계적인 카지노 그룹인 미국의 샌즈그룹 등이 새만금에 관심을 보이면서 추진됐지만 도박중독 등의 부정적인 국민적 정서를 극복하지 못했다.

관광산업은 새만금 개발사업의 선도산업임에도 국내외 투자자 유치에 거듭 실패하고 있다. 카지노 등 앵커산업 유치를 통해 개발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김관영(군산)의원이 오픈 카지노 허용을 주요 골자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시도 북항 오픈카지노 허용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강원도와 강원지역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너도나도 오픈카지노 추진에 나설 경우 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정부와 전북도는 오픈 카지노 추진에 언급을 꺼리고 있다. 예상 밖으로 법안이 처리되면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굳이 전면에 나설 이유가 없는 셈이다.

LG CNS의 새만금 스마트팜(smart farm) 투자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LG CNS는 새만금지구에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7년간 3800억원을 투자해 첨단온실, 식물공장, R&D센터, 가공 및 유통시설, 체험 단지 등을 갖춘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생산해 전량 수출할 계획이다.

전 세계 스마트팜 설비 시장 규모는 지난해에 이미 22조원에 달했고 2020년에는 34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국 등은 대규모 스마트단지 구축에 나선 상황이어서 미래농업분야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스마트팜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입장에서 대규모 스마트단지 구축은 생산비조차 건지기 힘든 국내 시설재배 농가의 현실에서 대기업에 농업마저 내줄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전국 농민단체들은 대기업의 농업진출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카지노와 스마트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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