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장기화 속에서 전북지역 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등의 지방공공요금이 연이어 인상될 조짐마저 보여 서민경제 부담이 한층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도시가스와 대중교통 등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고, 전북도가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방공공요금인 시내버스와 택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쓰레기봉투 등은 전북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는 시군의 자체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상여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어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도는 ‘택시운송원가 분석과 요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택시요금 인상이 지난 2013년 3월 진행됐고, 업계의 요구까지 더해져 용역을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과 충북, 제주가 내년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하고, 그 외 타시도 역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훈령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운송사업 운임과 요율조정을 검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내 내외부적 상황을 놓고 볼 때 택시요금 인상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택시요금뿐 아니라 버스요금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도는 버스요금과 관련, 운송원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오는 9월 용역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과련, 관련업계에서는 인상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전주버스회사를 중심으로 인상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도시가스료는 한국가스공사 원료비와 지역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합친 가격으로 결정되는 가운데 도는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전문 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미 용역결과는 인상요인이 있다고 도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는 내부검토를 통해 인상여부를 결정하고, 관련위원회 심의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관리하는 버스료와 택시료, 도시가스료들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군 관리의 공공요금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도는 쓰레기봉투가격 현실화를 위해 시군에 가격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쓰레기봉투가격 주민 부담율 13.8% 수준에서 오는 2020년까지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도내 평균 상수도료(가정용, 20㎥)는 2014년 5월 1만1685원에서 2016년 1만2154원, 같은 기간 하수도료는 3090원에서 4049원까지 인상됐다.

도 관계자는 “요금인상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은 지방공공요금 있다. 요금인상을 통해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다고 용역이 꼭 공공요금 인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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