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없는 마을, 즉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시작된 ‘마을변호사 제도’가 시행 3주년을 맞았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 5일 도입된 마을변호사제도는 이제는 마을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마을변호사 활동 활발···배정건수 전국 최고
마을변호사제도의 중심에는 전북이 있다. 전북은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주지검, 각 지자체의 노력으로 ‘마을변호사 제도’가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한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명실공이 ‘마을변호사의 메카’로 우뚝 서고 있다.
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올해 마을변호사의 배정건수는 총 2572이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538건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는 전국 13개(세종시 포함)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전북에 이어 경상북도(346건)와 경기도(362건), 전라남도(294건), 경상남도(282건)가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라북도변호사회(이하 전북변협) 관계자는 “현재 전주시를 제외한 전북 13개 시·군 대부분 읍·면에서 마을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전북회 소속 변호사도 크게 늘었다. 제도 초기 신청자가 27명에 그쳤지만 현재는 133명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또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만 443곳이다. 1명이 3개 이상의 지역을 담당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서울과 광주 등 타지역 협회 소속 변호사들까지 합할 경우 150명을 훌쩍 넘어선다.
전북변협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만 262명(시군별 중복포함)이며, 전북회 이외 소속 변호사도 68명(중복포함)에 달한다”면서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전북변협·지자체, 활성화에 적극나서
이 같은 괄목한 만한 성과는 검찰과 변호사협회, 지차체가 함께 제도 정착에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9월과 10월, 전주지검과 전북변협(회장 황선철), 김제·완주·임실·무주·진안 등 5개 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들의 법률서비스 향상에 나서왔다. 군산지청과 남원지청도 관할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제도 활성화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전주지검은 지난 9월 23일부로 마을변호사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각 시·군 상담소를 방문해 진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노력을 성과로 이어졌다. 실제로 마을변호사 제도 시행 후 전주지검 관내 5개 시·군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만 326건(지난해 12월 기준)에 달했다. 이는 전국 실적(1335건)의 24.5%에 달하는 수치다. 전국에서 이뤄진 상담 4건 가운데 1건이 전주지검 관내에서 이뤄진 셈이다.
올해(5월 말 기준)에는 540건으로 수직상승했다.
전북변호사회 관계자는 “업무협약 이후에 상담을 위한 방문이나 상담건수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반응도 긍정적이다. 주민들은 생활법률문제를 손쉽게 상담할 수 있다며 큰 호응을 보내고 있다. 자치단체도 주민들의 법률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만족하고 있으며,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 제도가 지역민을 위한 재능기부 또는 봉사활동이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아가고 있다.
■공로상 수상 황선철 전북변협 회장 “더욱 노력할 것”
지난 2일 열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에서 황선철(55) 전북변협 회장이 마을변호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로상을 받았다. 또 김제시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찾아가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실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상을, 완주군 상관면 박형윤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는 ‘모범 마을변호사’로 선정되는 영예를 각각 안았다. 전북이 마을변호사의 메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셈이다.
황선철 전북변협 회장은 “전북지역 변호사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열의를 가지고 시골을 찾아다니며 무료상담을 벌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골어르신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