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에 김제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 243개 전국 자치단체(광역 17, 기초 226)을 대상으로 국조실, 행자부 등 부처, 경제단체 20개 기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민간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적검증과 사례별 심층면접 등으로 실시했다.
김제시는 지난해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은데 이어 올해에도 2년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기관 표창과 함께 재정인센티브로 5천만원을 받게 돼 지난해 합산 총 2억원의 규제개혁 우수 특교세를 확보하는 성과도 거뒀다.
규제개혁 전국 평가에서 김제시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에는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의 선도적 해결과 전략적 기업유치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인허가 원스톱 체계 가동 등 규제완화 정책을 수범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는 것.
특히 김제시는 규제개혁 성과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한 조례 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38건 정비했으며, 상위법령 개선 건의과제를 19건 발굴 건의한 바 있다.
이어 전문가 컨설팅, 이승복 부시장 주재 이행점검 및 합동회의(15회) 등을 통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과감한 인허가 행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축산업 관련 기업은 유치가 어렵다는 공식을 깨고 지평선산단내 최첨단, 친환경 축산물 종합가공센터 신축에 있어 전국 최초로 공장설계에서 준공까지 자치단체와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방식과 산단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도드람과 1,200억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건식 시장은 “김제시가 규제개혁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공무원들의 친기업 마인드와 행태개선 의지, 적극적인 노력이 결합해 이뤄낸 결과로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산업기반을 더 튼실하게 다지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