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입증보단 실행력 요구… 정책·정치적 접근 전략 필요
한중경협단지 추진전략·경제특구 조성 연구용역 실효성 논란
20대 국회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정치권과 연계 전략화 필요
정부가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과 한·중 경협단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한 가운데 실행력을 갖출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시되고 있다. 그 동안 새만금개발에 따른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구상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면피용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지난 22년간 새만금사업이 제대로 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책지원의 불확실성과 수익성 문제 등이 주요인으로 지목됐다. 실질적인 투자 장애요인 제거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용역은 기존의 결과물과 내용이 중복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29일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전략 연구(7000만원)’ 연구용역 사업을 발주했고, 5월 2일에는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1억3000만원)’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새만금 경제특구와 한중경협단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2건의 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예산은 2억원(배정예산 기준)에 이른다. 하지만 한중 경협단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뒷북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부속서에 한중경협단지 조성사업을 명기하면서 새만금 개발사업의 국가적 아젠더 위상이 한층 강화됐다. 당시 정부는 2014년 한중경협단지 양국 협약체결 등의 후속일정을 내놨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나마 2년이 지난 현 시점인 5월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 경제장관 회의에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방안의 후속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중국 수출전진기지 육성을 놓고 양·국간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경협단지는 중국보다 한국의 요구로 추진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임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이제야 한중 경협단지 추진전략 마련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기간은 6개월로 최종 보고서가 납품되는 시점은 올해 11월로 예상된다.
개발청은 한중경협단지 추진전략 연구용역 사업의 목적으로 ‘양국 정부와 관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국제행사를 통해 중국 정부와 중국기업의 관심 제고’라고 명시했다. 이는 중국정부와 기업들의 관심이 지난 2년간 없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또한 구체적인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투자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할 시점에서 홍보강화 측면의 용역을 7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발주한 셈이다. 개발청은 이미 선행 용역을 통해 양국간 공동개발 업종까지 도출한 상태다.
지난해 10월 ‘새만금 한·중 경협 공동연구’결과물이 각 부처에 보고된 가운데 반년도 안돼서 유사한 용역이 또다시 추진돼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권의 임기말이 다가올수록 양국간의 신뢰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양·국간의 협약체결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방안 용역사업의 경우 1억30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가운데 특구도입 필요성과 비전제시에 초점이 맞춰졌다. 하지만 성공적인 새만금개발을 위해 경제특구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히 인식된 상황이어서 정책·정치적 접근 전략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새만금 무규제와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8개월짜리 연구용역을 기다리기에 앞서 ‘여소야대’ 20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법을 통해 새만금 경제특구 조성사업의 속도감을 높여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 개발과 관련된 각종 용역사업은 필요성을 떠나서 면피용 또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습관처럼 시행되고 있다”면서 “경제특구와 한중경협단지는 뒤늦은 논리 개발 보다는 실행력을 높여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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