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분쟁 등으로 측량을 할 수 없었던 신시도 일원 471필지가 군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으로 불부합지 해소에 들어간다.
전국의 지적도는 100여 년 전 일제 강점기에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종이 지적도에 작성 등록해 공적장부로 사용해 왔으나, 종이의 특성상 훼손 마모 등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신시도 일원은 열악한 측량환경에서 지적도 작성과 등록으로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는 필지들이 많아 주민간 경계분쟁으로 인한 소송과 마찰이 발생하는 등 측량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새만금 방조제 준공과 더불어 고군산군도 국도 개설 등 활발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국비를 확보해 올해 말까지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불부합지를 해소할 계획이다.
유상준 군산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토지 경계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새만금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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