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여곡절 끝에 출범
- 문화예술 쏠림 우려
- 독립성 확보는 과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출범까지 15년의 세월이 소요됐다. 문화계 내에서도 재단출범에 대한 이견이 있었고, 재정운영과 독립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간 제기됐었다.
민선6기 송하진 도지사는 자신의 공약사업으로 문화에 관광을 더한 문화관광재단을 제시했고, 출범까지 시켰다. 재단은 앞으로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이끌어 가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화예술은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관광과 접목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의 또 다른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재단은 특히 전북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활성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강조된다.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게 되면 문화관광 전문행정기구로 국제적인 문화예술수준과 관광패턴에 따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책개발로 지역문화예술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하지만 우려의 시각도 여전한 게 사실이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기금조성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의 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시(1263억원)와 경기도(1051억원), 인천시(509억원) 등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200억원 안팎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전북은 관광분야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재정적 구조이다. 안정적인 기금조성재원이 확보되지 못하면 위·수탁사업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재정악화와 지자체 의존도 증가 등의 악순환이 초래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경우 재단의 독립성이 훼손될 우려도 제기된다. 당초, 전북문화재단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500억원이지만, 일단 문진기금 승계 등을 통해 234억원 규모로 출범했다. 나머지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지원 등을 통해 충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년 전북도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전북도의 일반재정 부담을 증대시킬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개 광역지자체 문화재단의 목표 적립기금 비율은 평균 46.90%에 그친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자금 비율도 20%대에 불과해 부족한 사업비를 정부와 지자체의 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의 눈치를 보고 시설물 관리 운영 등 문화재단의 설립 목표 및 성격과 동떨어진 지자체의 위탁사업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셈이다.
지역문화 발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문화재단들이 기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운영, 지자체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타 시도의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전북문화관광재단이 나아갈 방향은 물론 재정확충을 통한 독립성 확보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