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체결로 전북의 농업 생산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604억원 이상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3일 전북발전연구원 이승형 박사는 도청에서 열린 ‘한미 FTA 대응 전북발전전략 세미나’ 에서 전북지역 경제현황을 토대로 한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를 토대로 전북의 파급영향을 분석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유·불리를 분석한 자료이어서 의미가 있다. 

이 박사는 농업 부문 생산 감소액이 FTA 협상 결과 발효 후 5년차에 408억원, 10년차 820억원, 15년차 908억원 등 앞으로 15년간 연평균 604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쇠고기의 경우 연평균 181억원으로 전북 농축산물 중 가장 큰 생산 감소액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 쇠고기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대체재 관계를 이룰 것으로 보이는 돼지고기도 177억원의 생산 감소액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수산물에서도 넙치가 연평균 281억원으로 가장 큰 수산물로 추정되고 민어(35억원)와 대구(11억원) 순으로 생산 감소를 예상했다.

제조업에서도 한미 FTA체결로 구조조정 가속화로 실업증가와 유망산업의 발전 저해 및 미국경제로의 종속 등 부정적 측면이 우려됐지만 전반적인 수출 증대효과가 더 기대됐다.

관세인하 효과와 생산성 증대 효과를 고려해 볼 때 도내 생산 자동차 및 기계산업, 섬유산업에서 각각 2800만달러와 800만달러의 수출이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5년간 연평균 2110억원 수준의 수출 증대효과도 예상된다.

전북의 건설업과 전기·가스·수도사업을 포함한 서비스 산업의 총부가가치는 14조4,441억원으로 전국 대비 2.9%를 점유하며 인구 비중인 3.8%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미FTA 체결로 도내 서비스업의 효과는 609억원~1조63억원 가량 증가가 예상되며 고용 측면에선 1700~1만4790명의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미FTA 체결로 농업분야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등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점쳐지고 있다. 

따라서 1차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2차와 3차 산업과 연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모색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이와 더불어 FTA체결로 인한 농가 피해 보전대책을 수립하고 중장기 농업 경쟁력 강화 마련, 농업생산과 식품산업 등 농업 경쟁력 강화도 요구된다.

도는 한미 FTA 협상의 효과는 다양하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북에 필요한 대응책을 발굴, 추진할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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