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예비후보는 공정한 자영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소득 보장이 필요하다며 자영업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21일 김 후보는 “자영업자들은 경기침체와 불공정 경쟁에 의해 이중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계약서에서나 등장하는 갑을관계가 한국 사회를 상징하는 말이 된 것은 불공정 경쟁의 관행이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재건축 시 우선임차권 보장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방지하고 가맹사업의 상생모형을 마련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이익공유제 법제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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