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8일 익산시의회는 제19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의욕을 드러내고 있어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파행되고 국가 신의가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논리를 폈다.
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주장해 온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을 임명해 조직을 개편하고 정진엽 현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방침’이라고 하는 등 부당함을 설명했다.
이는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을 거듭 강조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 불통 행정에 전북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의회는 또 대선기간 동안 현수막 속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이 나붙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약속이행을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정안을 고쳐서라도 약속을 뒤집으려 하는 것은 대선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적시했다.
더불어 기금운용본부는 LH본사 진주이전으로 결정됐을 때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 준 작은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분노하며 이 같은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가 이를 계속 강행할 경우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발의자 김정수 의원은 "정부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지역차별 정책과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라며 "전북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공사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익산=고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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