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검사장 장호중)이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18일 전주지검은 오는 4·13 총선과 관련한 불법선거사범 수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전주지검은 지난해 10월에 편성된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용하는 등 공명선거문화 확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3일부터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이 매일 오후 10시까지 2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또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이날 선거상황실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선거범죄 조사 중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등 조기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전주지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경찰 등과의 공조를 통해 선거가 과열·혼탁 양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철저한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한 수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위법사항 적발 시 신분과 지위 고하, 당락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불법선전사범 등 3가지다.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9대 총선에서 금품선거(45.1%)와 흑색선전(11.3%), 불법선전(9.8%)사범이 전체 선거사범가운데 70% 가까이 차지한 바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철저한 실체규명과 신속한 수사·재판, 공정한 사건 처리를 3대 원칙으로 삼아 선거사범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방침이다”면서 “건전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선관위 등과 ‘제2차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갖고,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임충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