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경쟁력강화방안(무능·태만 공무원 퇴출) 도입을 놓고 전북도청 공무원노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가 상반된 입장을 나타냈다. 

3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지역 본부(전공노)는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즉각 철회 할 것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퇴출제 도입으로 상급자나 지자체장에 대한 극심한 줄서기 문화 팽배가 우려 된다”며 “김완주 도지사는 공무원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국내의 유수한 연구소에서도 공무원들의 업무평가 개량화의 불가능을 선언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도입하려는 것은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6월 퇴출제 도입에 반대하는 정부 투쟁활동을 6월 중에 전개할 방침이다. 

이처럼 전공노가 도의 퇴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최근 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바 있다.

도청공무원 노조는 “퇴출제의 총론에 공감하지만 현재 마련된 집행부의 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도와 노조는 물론 의회와 언론, 시민단체, 학계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구성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무능하고 태만한 공무원에 대한 재교육과 퇴출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도청 공무원과 도민들도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자는 게 도청 노조의 입장이다. 

도는 올 하반기 인사부터 최대 30명의 경쟁력강화방안 대상으로 선정하는 사실상의 퇴출제를 도입할 방침인 가운데 도청 노조는 올해 당장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다. 

전공노가 퇴출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나 퇴출제의 이해당사자인 도청 노조가 총론의 공감대 형성 속에 도와 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도입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한편 도 집행부와 도청 노조는 이달 초순께 경쟁력강화방안 도입과 관련해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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