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녹색연합 등 전국시민사회단체는 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의 실패와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01년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을 통해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들여 목표수질을 달성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어 2011년 3월 정부가 ‘새만금유역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보면 오는 2020년까지 수질개선 대책을 실시해 농업용지인 중·상류를 4급수, 도시용지인 하류를 3급수 등으로 수질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당시 환경부는 수질예측 모델링을 통해 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실시하면 2015년에 화학적산소요구량(COD)기준 새만금호 중·상류, 하류의 수질을 각각 4급수와 3급수로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해 추가대책을 발굴하거나 사업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는 오는 4일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단체들은 “올해 10월 현재 새만금호 중간지점 수질은 6급수로 더욱 악화됐다”며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3조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한 수질개선대책이 명확히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환경부와 정부는 또 다시 추가적인 수질개선 대책을 제시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새만금호 담수화 계획은 농업용지의 용수 공급목적이었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농업용지 2만8300㏊에서 2007년 2만376㏊로 축소 검토하는 등 최종적으로 8570㏊로 당초 계획 대비 70%가 줄었다.
사회단체들은 “농업용지가 줄어 농업용수 필요량도 크게 감소하는 등 이에 맞춰 담수호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상식이다”며 “간척지 내 유수지 규모를 확충하는 등 농업용수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엄청난 예산 투입과 위험을 감수하면서 담수화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양한 기반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2020년 이후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계획을 변경한다면 새만금사업 전체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단체들은 “시화호는 해수유통을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낙동강하구둑은 수질개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해수유통을 선언했다”며 “우리나라 방조제 사업의 롤모델인 네덜란드도 해수유통으로 전환하는 등 세계적 흐름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하구기수역 생태계복원과 수질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시민사화단체와 전국환경단체는 새만금호 담수화는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해수유통을 포함해 환경친화적인 새만금개발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최홍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