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시 인증평가 대상과 점수가 대폭 축소돼 기업들의 인증 취득과 유지비용 점감효과가 기대되고 창업·중소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이 용이하게 된다.
6일 조달청에 따르면 기업들의 조달시장 진입 비용을 절감하고 신속한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공공입찰시 인증 평가대상을 현행 25개 인증에서 13개로 축소하는 ‘정부입찰·계약의 인증 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시행한다.
인증제도는 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기능에도 불구하고 유사·중복 인증의 양산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에서 인증 보유 여부에 100점 만점에 10점을 배점해 평가함으로써 인증이 없는 업체는 사실상 공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웠으나 우선 내년부터 배점을 7점으로 축소하고 연차적으로 줄여서 최종적으로 신인도 가점(+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인증 축소로 인한 품질 저하 문제는 품질검사 및 수요자 만족도 평가 등을 강화해 보완키로 했다. 우수업체는 인증이 없어도 공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종전에 여러 개 인증을 갖고 있으면 고득점을 부여했으나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다수공급자계약과 물품구매 적격심사에서 우대하고 있는 인증을 25개에서 13개로 대폭 축소한다.
민간인증인 건마크·K마크·Q마크, 활용도가 낮은 싱글 PPM·성과공유제확인제품, 다른 우대수단이 있거나 통폐합되는 우수재활용·환경표지·신재생에너지설비 등은 제외된다.
품질저하를 막기 위해 인증 개선은 업체 부담이 적은 시험성적서로 최대한 갈음키로 했다.
앞으로는 국민 건강․안전 확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외하고는 시험성적서 제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 64개 물품에 대해 KS·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있는데 이중 25개 물품은 시험성적서 제출을 허용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번 개선대책의 혜택이 신속히 발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즉시 개정해 시행키로 했다. 인증 대상 축소는 2017년부터 시행함으로써 기존 보유업체의 신뢰를 보호하기로 했다.
신성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