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 하는 등 지방교육재정 위기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달라 해결방안 모색이 시급하다.
특히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종 정책사항에 대해 전국 각 시·도 교육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
실제 지난해 9월 정부가 발표한 2015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누락된 바 있다. 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재정 부족을 이유로 예산안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여기에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침도 고민거리다. 정부안에 담긴‘누리과정 예산 시·도 교육청 의무 편성 방침’과 ‘지방교육재정 시행령 개정 방침’이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시각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책은 세수 감소와 복지 예산 확대라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이끄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복지예산 부족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학생 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내국세에 연동되는 교육교부금은 늘어나는 세수에 비례해 증가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며 학생 수에 비례해 교부금을 배부하겠다는 지침도 이같은 연장선에 나왔다.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 등이 교육재정을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이는 무상급식 등을 정리하는 대신 3-5세 무상교육누리과정 예산을 배정하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을 비롯해 각 시·도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위기의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다.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으로 국고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에 넘기는 과정에서 위기가 촉발됐다고 보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이고, 또 이 수입금의 대부분은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여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대개 전체 예산의 10% 내외다.
이 예산으로 교육청은 무상급식을 비롯, 일상적 교육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이 예산을 줄여서 누리과정에 쓰라고 강제하고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라는 정책이 지방교육재정 위기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또 지방교육재정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 자율적으로 써야 하는 예산을 정부가 사실상 지정하는 것이어서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해결책도 다를 수 밖에 없다. 전북도교육청외에 여건이 같은 다른 시·도 교육청 역시 학생 수에 따라 교부금을 달리 하는 교육부의 방식은 농어촌에서 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는 모양새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또 OECD 가입국들의 교육지표에 크게 못 미치는 현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줄어들어도 교육교부금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2.27 ~ 25.27%로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와 교육청 모두 교육재정이 위기를 겪고 있다는 인식은 같이하고 있지만 해법은 교육재정 효율화를 통한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냐, 전체 교육 예산을 늘려서 안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느냐로 엇갈리고 있는 셈이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이와관련해 오는 27일‘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주제로 토론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마당에는 김현국 (사)미래와 균형 소장과 이승일 행정과장이‘정부의 지방교육재정 정책 진단 및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대담은 ‘교육자치 바로세우기 , 위기의 지방교육재정’을 주제로 해 전북의 교육주체들이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