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김승환 교육감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에 이어 주민소환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누리과정 논란은 정부의 보육정책 혼선에서 빚어진 결과인데 어린이집연합회는 김승환 교육감을 겨냥하고 있어 다소 아이러니한 부분도 있다.
김 교육감의 소통거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지만, 누리과정 논란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 4월부터 누리과정 예산지원이 중단된다.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시점이다.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거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위기에 직면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치적 이슈에 빠져 보육대란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분위기이다.
정부가 무대응으로 나오니 어린이집연합회와 학부모들은 화살을 교육청에 돌리고 있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법리적 논란을 떠나 지방교육의 수장인 김 교육감은 어떤 형태로든 대응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하고, 원론적인 입장만 취하는 것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물론 전국 시도교육감과의 공동 대응전선을 펼쳐야 하는 전략적인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학부모에게 생소한 지방교육재정법만을 전면에 내세워서야 충분히 설득할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5064억원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단기간에 도출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무상보육 파행사태를 지켜만 볼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현실의 고통과 피해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영세 어린이집의 줄도산과 보육교사의 줄퇴직은 물론 가정형편이 어려운 서민자녀들의 어린이집 중도포기사태가 예고된 상태다.
정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 결과만을 지켜보기에는 그 피해가 너무 크다. 전혀 해결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정부 투쟁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병행 처리하는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원생들을 볼모로 기관간의 갈등은 피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되는 보육대란의 문제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해안이 하루빨리 나와야 한다.
현재의 내재된 불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주민소환이 현실화된다면 지역교육이 또 한차례의 대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교육감은 열린 마음으로 소통과 해법마련에 나서고,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의 목소리와 현실을 더 직시할 것을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