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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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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들
  • 전민일보
  • 승인 2015.04.0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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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선희 전주시의원

 
고민과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는 10년이 넘었고, 직접 실행을 한 것은 한 달을 넘겼다. “내부고발은 조직 내부의 불법과 비윤리적 행위를 밝혀 바로잡으려는 노력으로, 한 개인이 양심에 따라 용기를 낸 것이고,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보다 사회 전체의 이익과 안녕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내부고발자는 칭송받기는 커녕 배신자로 낙인찍히고 조직 안팎에서 큰 시련에 맞닥뜨리게 된다.”

(내부고발자 그 의로운 도전, 박홍식, 이지문, 이재일, 한울아카데미) 는 저자의 말처럼 기다림의 시간과 함께 용기가 필요했으며 사사로이 참아야했던 일들이 많았다. 그래도 이런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에는 더는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조직과 함께 해온 것도 15년을 훌쩍 넘겼으니 그 시간동안 아이들이 안전하게 함께 커갔고 나 또한 크고 작은 사회적관계를 확장해왔었다. 내가 상처받지 않으면서 남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이 있는데도 난 남의 잘못을 백일하에 드러내려 하고 있다.

그것이 내 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내가 속한 조직일 경우는 더 큰 부담이 있으며 내 결정에 동조할 내부책임자가 한명도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또한 크다.

우리사회에서 종교조직과의 분쟁은 이기기 어렵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종교조직은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단체나 비영리단체와의 시비도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또한 그들 단체에 어느 정도의 도덕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 타인의 암묵적 인정이란 꽃가마에서 과감히 내려올 때가 되었다. 이제 이런 조직은 실제로 도덕적임을 증명해야 할 때임을 직시할 때가 되었다.

누구나 자신이 어느 정도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고 나름 노력도 한다. 신념이다. 신념은 내가 믿는 것이다. 신념과 종교가 섞일 때 우리는 분쟁을 겪는다. 대부분의 종교분쟁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서 온다.

그런데 사회에서 이 신념을 걸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들이 몇 가지 있다. 이 장치는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신념이 잘못될 수 있음을 인정해보는 사회구성원의 합의이다.

조직에서 그 장치들은 임원의 임기제한이며, 조합에서는 1인 출자한도제한이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이다. 내가 투표해서 뽑은 단체장도 소환하여 퇴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기간이 가질 수 있는 비민주주의적 가능성과, 1인 독점을 제한하여 여러 사람의 의견이 합해지도록 하는 통합의 장치이며, 역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적 방식의 장치이다.

그래서 이 장치들은 우리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제도로 정착되기 위해 무던하게 고수하고 유지해야할 덕목이기도 하다. 이런 제한 조항에 세심한 배려와 정직한 실천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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