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던 전북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다. 지방행정연수원과 농진청, 대한지적공사 등 다수의 이전기관이 이전을 완료한 상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시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혁신도시 개발은 참여정부 시절 대표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전국 10곳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수도권 중심의 개발정책의 폐허를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비수도권 시도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직까지 인구증대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의 기관 종사자들이 정주여건과 교육문제로 나홀로 이주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모두 마무리되고, 정주여건과 교육시설 확충이 이뤄진다면 가족 동반이주 비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이전기관들은 다양한 지역연계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특히 지역인재 채용에 이전기관들이 소극적인 대응자세를 보여주고 있어 지역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까지 혁신도시로 이주한 이전기관(농진청 등 국가기관 제외)들의 채용인원 698명인 가운데 전북 출신은 75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채용인원의 10.7% 수준이다. 이전 기관들은 지역이전에 따라 3˜15%수준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설정했다.
이 때문인지 대부분의 기관들이 채용목표 수준을 맞추는데 급급한 모습도 엿보였다. 생색내기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비교해도 전북은 평균을 살짝 웃돌았을 뿐이다.
부산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무려 27.5%에 달했다. 올해에도 23.1%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전북은 지난해 10.7%보다 다소 늘어났지만 13.1%의 지역인재 채용목표를 제시하고 있어 아쉬움이 남는다.
전북의 인구구조는 젊은층이 계속 빠져나가고, 노인들의 비율은 높아가는 전형적인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내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탓에 젊은 층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대도시를 떠나고 있다.
혁신도시가 지역에 건설되면서 가장 기대했던 측면은 일자리 창출로 젊은층 인구의 유입이었지만, 현재의 성과로는 미미하다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률상에서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한다.
역차별 논란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낙후된 지역의 실정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현재의 제도상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에 옮겨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