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감사를 통해 전북발전연구원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연구과제 표절의혹이 일부 확인됐다. 전북도의회가 전발연의 특별감사를 요구한 배경은 연구보고서 베끼기 관행 논란이 발단이 됐다.
결과적으로 특감을 통해 상식수준을 벗어난 각종 비위행위와 방만한 경영문제가 드러났다. 그런데 외부 검증위원회에 의뢰한 연구과제 표절의혹에 대한 검증결과는 더 충격적이다. 연구원 24명이 최근 진행한 연구과제 112건 중 11건을 제외하고는 유사성이 확인됐다.
검증대상 연구과제 112개 중 유사도율이 0%인 것은 불과 11개에 그쳤다. 나머지 101개 과제 중 20% 이상 유사도율이 나온 과제 7개를 비롯해 다른 연구과제와 상당부분 유사했다는 것이 검증위의 결론이다.
일부 연구과제는 연구보고서라기 보다는 자료집 수준이었고, 일부 내용은 통째를 베껴 사례도 있다고 한다. 통상 연구과제를 작성하면서 다른 연구과제를 인용하고 있지만, 학술적으로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는다면 말 그대로 무단 도용한 것이다. 이정도면 표절로 봐야 한다.
방만 운영의 실체가 드러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연구윤리의 생명이 보고서 베끼기 정황도 일부 확인된 전발연은 그야말로 존폐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전발연은 물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전북도의 후속 대응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도민을 기만했음에도 그 누구도 공개적인 사과에 나서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출연기관 한 곳의 문제로 치부하는데 급급하고 있다. 당사자인 전발연은 조기에 사태를 접고 넘어가려는 분위기이다.
전북도는 연구과제 표절과 관련한 징계와 대책을 사실상 전발연에 떠넘겼다. 인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와 함께 표절논란에 대해서도 소명을 받고 징계를 결정하도록 한 것이다. 전발연 인사(징계)위원회 7명 중 3명은 전발연 원장 등 내부직원이다.
동료 연구원의 징계수위와 연구과제 표절에 대한 징계를 동료 연구원들이 결정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전북도 역시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실 민선6기 도 수뇌부의 고민도 클 것이다. 자칫 민선5기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북도의회가 나서야 한다.
어차피 전발연 사태는 도의회에서부터 시작됐다. 도의회 차원에서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과 징계는 물론 대도민 사과도 이끌어 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전발연이 정책발굴 본연의 기능과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와 시스템을 구축해줘야 한다.
정치적 독립성 회복이 전발연 혁신방안 마련의 핵심이어야 한다. 도와 전발연 스스로의 자정노력은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도의회가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을 포함해 전발연이 바로 설 수 있고, 출연기관의 방만경영을 차단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