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해안의 주요 도시에 대중국 시장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서해안밸리’ 구축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새만금에 조성될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의 입지가 축소될 우려를 낳는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과 맞물려 서해안밸리의 최대 수혜지역으로 인천이 손꼽히고 있어 결과적으로 새만금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부는 한중 FTA체결 이후 중국 진출을 위해 한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하려는 기업유치 일환으로 인천～평택～군산～영암을 잇는 대중국 특화 경제벨트인 서해안밸리 구축을 검토 중이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그 동안 금융위원회와 관세청 등 주요 부처와 기관관계자들이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에 한중 경협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정부의 서해안밸리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정부 정책지원 확대와 규제완화 등의 가시적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 이후가 문제이다.

서해안밸리 후보지로 거론되는 4개 도시 중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 등 육해공 인프라가 가장 잘 갖춰져 있어 기업들의 집중 투자지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 송도와 영종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은 새만금과 거의 흡사한 가운데 개발속도 면에서도 이제 노출부지가 드러나는 새만금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가 연내 수도권 규제완화에 나설 방침을 천명한 상태여서 서해안밸리 조성사업은 결과적으로 인천을 중심으로 투자와 개발이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03년 이후 인천 등 8곳의 경자구역을 지정한 가운데 경자구역에 투입된 외국인 직접투자(FDI)액의 68% 이상이 인천 경자구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FTA 체결에 따른 국가 경쟁력 강화차원의 대중국 시장 진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과거의 경자구역 남발의 실패사례와 유사한 지역별 나눠주기씩 서해안밸리 구축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서해안 일대에는 인천 송도와 영종도, 새만금, 전남J프로젝트 등 유사한 각종 대형 프로젝트가 정치적 고려 속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곳은 없는 실정이다.

전북의 입장에서 한중 경협단지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에 유사한 대 중국 특구가 서해안일대에 조성 될 경우 중국기업 유치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각종 비관세와 규제완화 등의 동일한 혜택 속에서 항만과 공항, 도로 등의 인프라 조성단계에 놓인 새만금 등 지방보다는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투자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한 관계자는 “대중국진출 교두보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비교우위에 따른 선택과 집중식의 개발로 불필요한 경쟁과 투자를 피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중 경협특구 조성사업에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악재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정부 정책 확정이후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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