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꽃으로 아이는 때리지 말라’고 했는데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아이들에게 폭행과 학대가 가해진다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될 수 없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아동학대 처벌강화와 근절대책을 서둘러 발표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는 수전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였으나 국회에서 낮잠을 잔 법안이어서 뒷북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사안이 있다. 제 아무리 좋은 제도와 정책도 운영하는 사람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단기보육교사들 상당수는 한달에 80만원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육교사 인권현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들의 평균 급여는 112만원이다. 자녀를 키워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자녀임에도 통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화를 삼켜야 했던 경험들은 누구나 했을 법하다.
월 100여만원 남짓의 급여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높은 사명감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무리라 할 수도 있다. 보육교사들은 보육업무 이외에도 각종 행사준비 등 부수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제는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보육교사들의 자질을 제대로 갖춘 인재들이 우리의 자녀를 보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줘야 한다. 무상보육시대에 걸맞은 정부지원정책도 나와야 할 점이다.
보육분야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처우는 10년 전과 비교해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보육교사들의 호소는 억지일까.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보육실태조사에서도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여실히 확인된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속기간은 2009년 3년 9개월에서 2012년 3년 8개월로 줄었다. 또 대학교 이상 학력소지자는 21.5%에서 18.9%로 급감했다. 갈수록 보육교사의 역량과 자질이 낮아지고 있는 셈이다.
인성과 적성이 고려되지 않은 보육교사들의 양적인 팽창정책은 중단하고, 우수한 자질을 갖춘 보육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이제는 논의해야 한다는 것도 이 같은 문제여서다.
현재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 부족에서 비롯된 보육대란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자질이 부족한 보육교사들이 넘쳐나면서 아동학대 등의 사회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보육교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단계적 처우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