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역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중앙공모 사업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공모사업의 지방비 매칭비율이 높아지면서 시·군비 부담도 커져 자칫 시·군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가 진행한 124개 공모사업에 도전해 112개 사업(90.3%)이 최종 선정됐다. 배정된 국비 3504억원 중 3260억원을 확보하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전북도 재정난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된 셈이다. 

도는 국고보조금 확대 차원에서 중앙공모사업 확보에 매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농업농촌 분야에 9개 사업 595억원이 선정됐고, 토탈관광 10개 사업 355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공모대응 사업으로 91개 사업(3416억원)을 발굴해 논리개발 및 선정율을 높여갈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각종 공모사업이 지방비 매칭으로 진행돼 가뜩이나 허약한 지자체 재정여건을 근본부터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전북도가 90%이상의 매칭성공률을 이루면서 이에 필요한 지방비 부담액은 1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문제는 시·군비 부담액이다. 전북도 대부분의 군 단위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미래성장동력인 R&D사업 공모는 사실상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다.  

지난해 112개 사업중 연구기관 사업을 제외한 64개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23개(35%)가 전북권 주요 4대 도시(전주, 익산, 군산, 김제)에 집중됐다.

실제 지난해 전주시가 한옥개보수·체험프로그램(1억원), 군산시가 도시재생(100억원) 등을 진행하며 국비를 타오는 동안 장수군은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으로 4000만원을 타오는데 그쳤다.

결국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사업 유치여건이 우수함에도 매칭사업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탈락하거나 신청조차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중앙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재정현안조정회의 등을 거쳐 충분한 사업성 검토를 해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급증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비의 지방이양과 지방비 매칭을 조건으로 하는 각종 국가 공모 사업은 지방 정부의 재정 경직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속적인 지자체 재정강화 방안 요구와 함께 시·군 공모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정보파악·수집 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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