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태만공무원 퇴출제’를 포함한 민선4기 전북도정의 인사혁신방안 윤곽이 드러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업무능력 저하와 도정 업무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이른바 무능?태만공무원 퇴출 기준안을 최근 마련하고 이번 주 중으로 노조와 협의해 최종 확정키로 했다.
전희재 행정부지사는 이날 “최근 전북도 공무원 경쟁력방안을 위한 인사제도 혁신안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마련된 상태로 조만간 김완주 지사에게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도의 인사혁신 방안의 큰 골자는 무능력 및 불미스러운 민원을 야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회 경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대민 봉사활동 업무 명령에 처해진다.
이처럼 2회의 경고와 봉사활동 등 모두 3차례의 개선기회를 부여해도 업무능력 향상과 혁신마인드 확립이 떨어지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퇴출된다.
도의 새로운 인사제도는 오는 7월 정기인사 때부터 첫 도입될 예정이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용되고 있는 ‘3진 아웃제’형태로 도의 인사제도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퇴출대상자에 대한 인원은 명시되지 않는다.
지난달 정원의 1～2% 범위 내에서 퇴출인원을 확정한다는 실무부서의 의견은 그 동안 도공무원노조의 반발과 내부적인 논란소지에 따라 이번에 삭제됐다.
그 대신에 ‘경쟁력 강화대상’이라는 명칭으로 퇴출 대상자 선정 작업이 진행된다.
도는 이번 인사혁신 방안에 대해 기존의 퇴출제가 아닌 ‘민선4기 인사혁신 방안’으로 퇴출의 목적이 아닌 인사제도 개선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패널티 제도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 번 주중으로 새로운 인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실?국장 회의를 거친 뒤 노조의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언론에서 퇴출제만을 집중 부각하고 있지만 민선4기 인사제도 개선을 위한 일종의 혁신방안이다”며 “기존 인사규정 하에서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과 더불어 무능태만 공무원들에게 일종의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