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정부안이 오늘 확정되지만 전북도가 주장했던 내용의 대부분이 배제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일 전북도와 정부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정부안과 관련해 오늘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한시적 해수유통 후 집중개발’로 확정 발표한다.

농업용지는 전체 조성면적 1억2130만평의 71%에 해당하는 6125만평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농업용지의 41% 수준인 1255만평은 향후 토지수요에 따른 타 용도 전환을 고려해 유보용지로 분류했다.  

산업용지는 565만평으로 군산지역에 집중 배치될 계획이며 관광용지는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새만금 방조제 등이 위치한 부안지역에 조성해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시너지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산업용지에는 자동차 및 석유화학, 생물·생명공학산업 관련기업들을 유치해 전북도 전략산업과 동반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당초 전북도가 주장했던 ‘한시적 해수유통 후 분산개발’이 무산되면서 향후 추진계획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분산개발이 무산돼 김제지역 농촌도시 건설 등도 백지화 상태로 전락했다.

더구나 도에서는 국토연구원 등 용역기관이 ‘집중개발로 납품한 사실을 알고서도 조속한 정부안 확정에만 치중했을 뿐 집중개발에 따른 논리개발이 미흡한 상태다.

도는 정부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큰 틀만 제시하기로 한 만큼 향후 T/F팀 등에서 전북에 유리한 방향으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이조차도 명확히 담보된 것이 전혀 없다.

특히 국무회의에 앞서 지난달 29일에 열린 차관회의 자료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일 논의될 내용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보력의 부재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정부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계획이다”며 “기존에 알려진 내용과 큰 차이가 없는 만큼 향후 T/F팀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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