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과 전북도의회의 충돌은 더이상 지역에서는 새로울 것 없는 뉴스 거리가 됐다. 최근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 도의회 교육위원회들은 도의원 배지까지 일괄로 거둬 예결위에 내놓는 배수진까지 쳤다.
교육위는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도 교육청의 불요불급 예산 800여억원을 삭감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끔쩍도 하지않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비는 전북도에 전달할 의사는 있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내려온다면 이를 전북도에 전달하는 것까지는 역할을 하겠지만, 도 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법률상 책임은 교육청이 아니라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도의회에서 800여억원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면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배경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 사업에 차질을 피해보자는 고육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왜 교육청은 거부하고 있을까. 교육청이 편성을 피하는 이유는 책임 때문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수정 편성할 경우 도교육청의 책임이 생기고, 추후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가 편성한 누리과정 예산은 5064억으로 도교육청은 200~250억 원이 지역에 편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3개월 정도의 금액이다. 이 때문에 도 교육청이 강수를 두고 있는 것이다. 사전예측이 가능한 대목이고 일정부분 납득이 된다.
원칙적으로 정부가 보육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기관의 책임회피를 위한 수단으로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에 차질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에서 모두가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정책결정의 최종 보루는 국민이어야 한다.
교육감의 소신과 철학이 우선시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올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 논란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과 불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시방책일지라도 도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전북만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전국 시도가 공통된 사안이다. 전북도민들만 피해를 보고, 보육대란을 감수하면서까지 마찰을 빚어야 할지 생각해봐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차선책도 없어 보인다. 법률상 책임이 정부에 있는 만큼 교육청은 예산을 전달만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부나 교육청이나 다같은 행정기관일 뿐이다. 신뢰의 상실은 모두의 책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