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당초 예고대로 전북도교육청의 불요불급한 내년도 예산 800억원을 삭감했다.
3일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당초 예산 2조6485억원 중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800억7000여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불용액이 예상되는 공무원과 교원의 인적자원운영비를 비롯해 교원 국외연수, 홍보비, 법정부담금 미납 사립학교에 대한 시설 예산 등이다.
교육위는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적자원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없고, 명예퇴직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추계 미흡 등을 지적하며 490억원을 줄였다.
또한 교원 국외연수비 3억9200만 원과 효과성이 의문스러운 홍보활동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용 5억원의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특히 사립학교법정부담금 미납에 따른 제재조치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18억 원의 학교시설 개선비 등의 목적사업비와 중복성 프로그램과 기본운영비, 일부 공사비 등의 예산도 축소됐다.
이밖에 공립유치원 놀이시설투자비 15억 원과 교육감 공약사업 신규사업중 시급성이 떨어지는 인성교육활동 지원, 놀이밥60+프로젝트, 햇빛발전소, 교원직무연수 등 9억여 원을 삭감했다.
양용모 위원장은 "195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세입을 늘린 상황인데도 도 교육청은 긴축재정 운영 모습이 없었다"면서 "이에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는 인적자원 운영비와 중복성이 있고 실효성이 적은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대폭 삭감시켰다"고 밝혔다.
박종덕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