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단체장들은 재임기간 자신의 업적으로 부각할 수밖에 없다. 민선 지자체 출범이후 지난 22년간 초대형 사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화려한 청사진이 제시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민선6기 도지사와 시장군수들도 자신의 공약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약속했다. 과연 전북에서 가능할까 하는 과도한 공약도 없지 않지만, 풍요로운 미래건설을 위한 청사진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짧게는 4년 내지는 최대 12년만 내다봐서는 안 된다. 행정은 연속성이 생명이고, 중장기적인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대책은 연속성의 핵심이 돼야 한다. 세계적인 초저출산 국가이자,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한국의 저 출산 현상은 선진국과 비교해도 심각한 지경이다. 경제활동인구는 매년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다. 매년 심각한 인구유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전북의 현 주소를 감안할 때, 타 지역보다 가장 먼저 저성장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전북의 산업구조는 고도화되지 못했다. 경제규모, 개인소득 등 각종 경제수치에서 전북은 하위권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지역의 기본적인 경쟁력의 인프라인 인구에서도 전북은 심각한 상황이다.
생산인구 감소는 미래 전북경제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와 시군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비롯한 화려한 청사진을 담은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형인 저성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만 바라보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상황에 따라 예상보다 빨리 몰아닥칠 수도 있다. 따라서 미래발전의 청사진 마련과 함께 저성장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판단해 지자체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출산장려와 고령화 대책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 중장기적인 종합대책이 요구된다.
지역내 총생산의 전국적인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개인소득도 전국과 비교해 현저하게 낮은 게 전북의 현 주소이다. 최근 충청권의 약진 속에서 인구감소도 다시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이미 도내 일부시군은 초고령사회 문턱에 진입했다. 젊은 층은 취업과 교육문제로 고향을 등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북처럼 내부의 경쟁력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저성장 시대의 부작용은 빠르게 표면화될 공산이 크다.
성과에 급급한 앞만 보는 정책발굴 보다는 내실을 기하면서, 당면한 사회적 현상이 감안된 지자체의 정책대응과 발굴이 절실히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