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최대 쟁점사안 중 하나인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여야가 우회지원이라는 카드로 합의점을 찾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분에 대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교육부가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분은 교육부 예산에 편성하는데 합의했지만 증액규모를 놓고 여·야간의 시각이 달라 또 다른 쟁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부 의원들은 야합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누리과정 사업 중단은 피하자는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도 조만간 담판이 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전북도교육청이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은 전북과 경기, 강원 등 3곳이다.
경기와 강원은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일부를 다시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어린이집 지원은 보육예산으로 지원해야한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여야의 우회지원 합의에 대해서도 지방채로 충당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다.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에서 감당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편성상 법률적인 충돌의 문제도 존재한다.
이번에 시도교육청이 양보하면 내년에 또다시 되풀이될 사안이다. 어쩌면 도 교육청의 행보가 맞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내년부터 전북에서만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문제를 지켜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정책결정의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수혜자가 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25일 도청 과정에서 200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종사자들이 집회를 갖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촉구했다.
내년부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의 막연한 생각이었지만 최근 들어 현실화되는 보육대란 우려에 불안해하고 있다.
일단은 보육대란은 피해야 한다. 땜질식 대책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정책수혜자를 볼모로 기관 간 대립구도 보다는 합리적인 해법을 우선 모색해야 한다.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령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의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도 교육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분리된 전북교육청만의 투쟁이 효과적일지도 의문이다. 공동의 목소리를 내야한다. 일단 누리과정 파행은 피하되, 정부로부터 합리적인 대책을 받아낼 수 있는 전략수정이 필요한 때다.
정부와 정치권도 누리과정 예산파행 사태를 차단할 실질적인 재원마련 대책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시도에 책임과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