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 예산편성 규모가 사성 처음으로 5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빛 좋은 게 살구에 그치고 있다. 재전 건전성이 확보된 예산 확대편성이 아닌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이 늘어난 탓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전북도는 내년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의 사정은 더 심각해 보인다. 정부는 이제 와서 무상보육은 대선공약이 아니었다면서 발을 빼는 모습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편성됐다.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전년도보다 10.44%(1364억원) 증가된 1조4432억원으로 전체 본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07%에서 28.23%로 1%p 확대됐다.
전북도교육청이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2년 206억, 2013년 395억, 2014년 625억, 내년도 815억으로 규모가 크게 팽창하고 있어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하는데 한계를 이미 드러낸 상태다.
교육청은 내년에 지방교육채 1957억까지 편성했다. 이러다간‘줬다가 뺏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에 이어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의 확대 시행은 지방재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주고 있다. 생색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면서 부담은 지자체에 떠넘기는 꼴이다.
뒤늦게 정부와 여당은 재정이 어려워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복지정책 확대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기됐던 재정부담의 어려움과 재원마련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는 사과와 반성이 없다.
당장은 보육대란이 우려되지만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기초연금도 지급불능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전임 정부 때 추진한 무상보육 정책에 대해서만 재정부담의 어려움을 호소할 뿐,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사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기초연금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이다. 이 때문인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비 부담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다.
올해 전북지역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소요예산은 4035억5400여만원(국비 3248억4000여만원·지방비 787억14000여만원)에 달했지만 내년에도 이보다 1700여억원의 예산이 더 늘어났다. 국비가 늘어난 만큼 지방비 부담도 커졌다.
내년에 기초연금에 투입될 도비는 210여억원(4%), 시군비는 838억원(15%) 등 1048억원으로 올해 보다 260여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도내 지자체들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을 오픈하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시간을 늦춘다면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