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10만명당 학대건수 1위
- 전문호보기관 상담인력 부족
- 지자체장의 적극적 관심 필요
울산 계모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각인됐고, 아동학대 범죄 엄벌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특례법도 시행에 들어갔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관용도 사치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처벌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더 필요한 대목이다. 부끄럽게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전북은 인구 10만명 당 아동학대 건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낙후된 경제지표 이상으로 부끄러운 통계이다.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전북지역 아동학대 건수는 34.4건에 이른다. 전북 다음으로 높은 충북(24.7건)과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며, 가장 낮은 대구(7.7건)의 5배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아동학대 건수가 높은 지역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자, 재정자립도와 일정부분 비례하는 것 같아 더욱 안타깝다. 전북 이외에도 충북이 24.7건, 제주 22.8건, 전남 19.6건, 경북 17.4건, 경남 17.2건 등의 순으로 아동학대가 많았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가 그 만큼 부족한 탓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발전의 최우선 과제에 아동학대 등의 사회적 문제가 뒤로 밀려간 측면도 있을 것이다. 지역내 소득이 낮다보니 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집과 사회에서 덜한 측면도 추정할 수 있다.
사회적 관심과 인프라는 아동학대 건수와도 직결되고 있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인력은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전주),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익산),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남원) 등 3곳에서 각 13명·9명·7명이 근무하고 있다.
기관 1곳 당 약 11만3629명의 아동을 담당하는 셈으로, 정원 14명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 접수에 따른 체계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1인당 아동학대사례 건수는 지난해 기준 25.6건으로 전국평균 18.1%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예산도 부족했다. 정부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당 평균 7억2900만원 상당의 예산편성을 권고하고 있지만 도내 3개 기관의 예산은 모두 합쳐 10억7300만원으로 한곳 당 평균 3억5767만원에 불과했다.
전북처럼 정책적 관심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아동학대특례법’이 효과도 낮을 수밖에 없다. 아동학대사례의 경우 짧아도 1개월이지만 통상 6개월에서 1년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선심성 사업예산을 좀 더 줄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단체장들이 좀더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길 기대해본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