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내에서 지도력을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에서도 존재감을 주지 못했다.
경실련은 29일 ‘2014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 결과’를 통해 13개 상임위별 우수의원 28명을 선정발표했다.
상임위별 우수의원에 전북에서는 11명의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박민수의원만이 포함되었다. 다시 말해 박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의 국회의원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도내 의원들은 그동안 보도자료를 통해 스스로 성과를 얻었다, 현안 질문을 했다는 등으로 밝혔으나 경실련의 냉정한 평가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경실련은 지난 2000년부터 해마다 국정감사 모니터를 진행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감 우수의원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 역시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최종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경실련은 올 국감이 우려대로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예산낭비 등을 체계적으로 밝혀내는데 한계를 보였으며, 촉박한 시간에 따른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출석거부 등 조직적인 국감방해 행위로 ‘부실국감’, ‘맹탕국감’을 되풀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국감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카카오톡 등 사이버사찰과 사이버망명, 재정적자를 늘리면서까지 정부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최경환식 경기부양책, 통영함 등 방사청 군납비리, MB정부 4대강 비리 및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군피아(군+마피아)·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공피아(공정거래위원회+마피아) 등 관피아의 폐해를 드러낸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이다.
▲법제사법위원회 박지원·서영교의원 ▲정무위원회 김기식·김기준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홍종학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문병호·전병헌의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유기홍·정진후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유승민의원 ▲국방위원회 김광진·안규백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진선미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민수·안효대의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박완주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김현숙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심상정·은수미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희·김태원·박수현의원 등이다.
서울=김영묵기자
